국토부,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방안 검토 중 과징금 감경으로 제조사들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페달 블랙박스 설치로 안전성 강화, 급발진 사고 대응 필요성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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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최근 잇따른 급발진 논란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사들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.
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이를 통해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리콜 발생 시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조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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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차원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. 또한 장기적으로는 모든 제조사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조도 이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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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달 블랙박스 장치는 차량의 급발진 여부나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현재는 제조사 측에서 설치 의무는 아니다. 이번 조치가 제조사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,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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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신설이나 조사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,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국회 논의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.
